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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해상교통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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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해상교통법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지방법원 2015.07.09 선고 2014구합21524 판결
  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함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해상교통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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